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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 서울아산병원·고대의료원·이화의료원·아주대의료원 등 대형 민간·사립병원, 주요 국립대병원 등 총 136개 의료기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지부가 오는 9월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 여파 등으로 8월 19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치솟았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1년 반 이상 최전방에서 투혼하며 국민들의 격려를 받아온 의료진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배경을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게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왜 총파업을 하는지
A. 언제 코로나19 유행이 끝날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거리두기 강화·확진자 수 관리· 백신수급 중심의 국내 방역체계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을 늘려달라고 지금까지 정부와 9차례 노정교섭을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향후 15일동안 쟁의조정신청 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9월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Q. 정부와의 협상에서 무엇을 요구했나
A. 공공의료 확충 관련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제도화 ▲70개 중진료권 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 중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 전면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이 있다.
Q.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 연관성은
A. 현재 공공병원의 10%가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 중이다. 전담시설이 부족해 1년 반 째 의료진이 그야말로 ‘갈아 넣어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전담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급할 때마다 민간병원에 손을 내밀 수는 없지 않은가.
Q.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한 의료기관 조합원이 5만6000여 명이다. 모두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A.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인력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치료병동·선별진료소 인력 등은 참여한다.
Q. 파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
A.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한 의료기관들에서 9월 2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지키며 보건의료노조TV 유튜브를 거점으로 대면·비대면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세부 전술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Q. 세부 전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파업 전에는 어떤 것을 하는지
A. 앞서 8월 19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천막농성에 돌입, 복지부·과기부·교육부 등 정부부처별로 천막시위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8월 25일, 9월 1일에는 동시 출근 선전전을 한다. 출근시간 병원입구·출입구·병원 로비 등에서 노조간부·조합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조합원이 투쟁 구호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근무한다. 8월 30일부터는 병원 내 소자보를 붙이고 환자·보호자들에게 드리는 글, 대정부 촉구문 등을 게시한다.
“현 방역체계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못해,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근본책”
“응급실·중환자실 필수인력 제외하고 파업 참여 예정”
“정부 약속 안지켜, 쟁의 찬성률 90% 목표로 파업 필요성 보여줄 것”
Q. 감염병 전문병원·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설 등은 근본책일 수 있어도 시간이 걸릴텐데. 단기적 해결책은
A. 현재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총정원제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는 전담병원 등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자고 주장하는 중이다. 정부는 생명안전수당 등으로 일당 30~50만원을 주고 임시파견인력을 배치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체제도 반대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원을 늘리는 비용이 외부인력 파견 비용보다 적게 들 것이다.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해야 한다.
Q. 아이러니하게도 전담병원 등의 인력충원을 두고 미래적 관점에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A. 실제로 인력 충원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끝났을 때, 병원 내 인력이 남아도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과연 인력이 남아돌겠냐”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공공의료 인력은 코로나19 시국이 아니어도 항상 정원보다 부족했다. 이번 건을 발판 삼아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 요구안에 포함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인력 확충·공공의대 설립 등도 그러한 장기적인 맥락에서 필요하다.
Q. 공공의료 인력 확대 핵심 대안은 수가제도 개선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A. 수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본다. 공공병원 인력 수당은 진료 수익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수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노조는 전담병원 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 확충 건에 주력하고 있다.
Q. 신규확진자 수가 또 2000명을 넘겼다. 말 그대로 대유행 시기인데 여론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A. 당연히 부담이 된다. 그러나 수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교섭을 해도 정부 약속이 구두에 그칠 뿐 진전되지 않으니 우리도 물러날 곳이 없다. 8월 26일까지 지부별로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법적으로 파업권이 발생하지만 우리는 90% 이상 투표율과 찬성률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얼마나 이번 파업에 동의하고 있는지 그 뜻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리라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