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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크게 늘어 약 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손해보험 회사들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이 1조4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조1981억원보다 17.9% 증가한 수치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점유율이 82%인 걸 감안하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전체 보험업계의 상반기 손실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위험보험료를 전년 동기 3조7740억원보다 10.6% 증가한 4조1744억원을 걷었다. 하지만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동기(4조9806억원)보다 11.0% 늘어난 5조5271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위험손해율(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132.4%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 즉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손해율은 위험손해율보다 10∼13%포인트(p) 낮은 점을 고려하면 영업손해율은 120∼123%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2000원을 지급한 셈이다.
적자가 가중되자 실손보험을 판매하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30곳 중 13곳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미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에는 백내장,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비 증가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올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보험금이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5년 전인 2016년 779억원에서 무려 15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동안 4.8배 증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종류와 양이 계속 증가하고, 고무줄 가격 관행이 계속된다면 보험료를 아무리 올려도 적자는 늘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전체적인 보험체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비급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한 이를 문제로 보고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으며 그간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 및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