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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한계 상황 직면, 규제→자율 전격 전환 필요"
예방의학회·역학회 "현 방역시스템 붕괴 직전, 의료진 마른수건 짜내기식"
[ 2021년 08월 26일 11시 5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감염병 방역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쓴소리를 던졌다. 그동안 믿고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치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리고 긴급토론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역 2.0’를 제안했다.
 
공대위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코로나19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지금은 효과가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작금의 방역지침이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 방역지침이 기존 의료인력에 대한 마른수건 짜기식에 머물러 있다"고 일침했다.
 
공대위는 “현재의 K방역 시스템은 인력과 자원의 확충없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방역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오는 9월 2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공대위는 “이제 규제 중심 방역에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홍윤철 원장은 “20개월 동안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시민, 방역요원, 의료진이 모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존폐 위기에 처한 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도 방역활동에 동참하는 큰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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