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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이용자 중심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에서 공공병원 중심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제안됐다. 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이 언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관련 전문가로 서울대 김윤 교수, 심평원 신현웅 이사, 건보공단 이상일 이사 등이 초청됐다. 복지부에선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이 자리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을 발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과제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 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증가 억제 방안,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공공병원 중심의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및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입장이 발표됐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줄이면서 의료 질 제고 방향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며 의료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외에 향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합리화 필요성,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도 함께 논의 됐다.
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 건강 성과와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상구조, 평가체계 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과제도 중장기 방향 하에서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