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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진정 세계 최초로 집도의 손목을 묶길 원하십니까?”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 학회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파생시킬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기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젊은의사들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는 29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야기할 여러 부작용 중 젊은의사들 기피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를 가장 우려했다.
이미 많은 젊은의사들이 외과계를 기피하는 경향은 수 십년 전부터 시작돼 점점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외과계는 점점 기피하는 진료과가 돼 버렸다.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전문성과 노동량에 비해 보상은 별로 없고 수술로 인한 분쟁이 점점 많아 지기 때문이다.
특히 흉부외과의 경우는 신규 의사 보다 은퇴 의사가 더 많아 그 수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인력의 근무 강도가 증가해 한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들 학회는 “수술실 CCTV는 의사들이 외과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들고 전국에 외과계 의사가 부족해 수술을 못하는 날이 도래할 수 있다”고 힐난했다.
의료분쟁에 대비한 방어적 수술에 따른 환자 피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CCTV 녹화는 외과계 의사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안전하고, 촬영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만큼만 수술을 하도록 할 것이란 분석이다.
예를 들면 정상조직과 암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의사는 완전 절제를 시도를 하지만 CCTV 설치 후에는 무리하게 절제하기 보다 안전하게 남기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암환자들의 재발율과 사망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 학회의 지적이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 기피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심화도 우려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수술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결국 환자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들 학회는 “의사들이 고위험 수술을 포기하고 대형병원으로 보내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상급종병 쏠림으로 수술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극히 일부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수 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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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즉각적인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철회와 함께 의사들 스스로 자정 노력, 극히 일부 의사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