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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96조937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7조3611억원(8.2%)가 증가했으며,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총지출은 604조4천원이며, 이중 복지부 예산은 16% 수준인 96조9377억원이다.
우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소에서 43개소로 늘렸다.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확충(신규 3개소) 등에 225억원을 확보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올해 9조5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0조3992억원으로 증액했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와 관련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 확대(160개→180개 보건소)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신규, 8개소) 및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2개소→17개소)하고,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및 전문인력 증원(2021년 228개소/1575명→2022년 245개소/1875명)한다.
백신개발‧바이오헬스‧제약산업 육성 총력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예산의 경우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720억원, 백신 개발 신규 R&D 확대에 465억원 등 총 1185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내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 기반을 다지는 데도 집중한다.
먼저 정책 펀드 자금을 조성에 500억원을 투입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 20억원,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에 33억원이 소요된다.
백신개발 R&D와 관련해 mRNA 백신 임상지원에는 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 기반 기술개발 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48억원 등을 지원한다.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 20억원,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 11억원,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 10억원 등의 예산을 책정했다.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데이터 등 보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도 총 602억원이 확보됐다.
복지부는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를 구축에 25억원,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을 선정에 10억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를 운영에 5억원을 책정했다,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80억원)하고,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109억원)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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