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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의 경쟁적인 분원 설립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의약단체가 병상 수급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계에선 특정지역 병상 급증이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병상 수급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시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먼저 복지부는 "‘병상 수급관리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상 관리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혼란, 의원 및 중소병원들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 파괴, 불법의료인력 채용 급증,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 근거 등을 이유로 대학병원 경쟁적 분원 설립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병상 관리 뿐 아니라 의료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기본 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 차원의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관리 대책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