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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우리나라는 병상은 많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은 없다. K방역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되지만 의료대응 면에선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참여연대 ‘코로나19 좌담회 : 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대유행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병상 부족 현상이 반복됐다.
지난해 8월 2차 유행 시기 수도권에서 일주일 간 세자리 수의 환자가 발생하며 병상이 포화였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많았다. 이후 3차 유행시기였던 지난해 12월에는 수도권에서만 대기환자가 595명에 달했다.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하고, 최근 4차 유행시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석균 대표는 이러한 현상이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환자 수용·치료 등을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병원 중심 대응을 고수하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1% 만을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해왔다”며 “치료능력이 없는 종합병원에 임시병상을 마련키도 했다”고 일침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가 많아 대응 여력이 없다는 말은 잘못됐다”며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만 중환자로, 병상 동원 여력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팬데믹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인 사립대병원을 동원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며 “사립대병원들은 재난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거의 면제됐다”고 비판했다.
우 대표에 따르면 실제 현재 4차 유행 시기에도 수도권의 경우 300병상 이상의 병원의 1.5%만이 동원되고 있으며,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의 1%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동되고 있다.
그는 “정부가 검사·추적·격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K방역 신화에 몰입한 나머지 의료대응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공·사립병원 구분 없이 종합병원을 동원해 단계별로 대책을 세워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실은 각각 4만1332개, 9만7389개, 중환자실은 3186개, 5425개”라며 “확진자 1만명 발생 시 일반병실은 병동 2~3개, 중환자실은 15%를 비우는 것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2.4개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5병상보다 2.8배 많은 수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