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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나왔다. 오는 10월 6~7일 양일간에 걸쳐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질병청)을 시작으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이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률, 의료인력 처우 사안은 올해 임시국회 내내 비판의 대상이어서 국감에서도 뜨겁게 다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올해 국감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다음달 5일 자료정리 이후 6일부터 7일까지는 보건복지부, 질병청에 대한 국감이 치러진다. 6일에는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7일에는 국회·세종·오송 등에서 영상회의와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같은 달 8일에는 국회에서 식약처 국감이 열릴 예정인데,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도 배석한다.
10월 12일 자료정리로 쉬어간 후 13일 국민연금공단, 14일 국회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의료원(NMC)·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한의약진흥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이 대상이다.
이후 15일 건보공단·심평원,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아동권리보장원 등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같은 달 20일에는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이 국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외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정부 코로나19 대응이 단연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의사들 관련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법, 문재인 케어와 이로 인한 건보재정 위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노조 요구 사안, 사무장병원, 대체조제 등도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