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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범의료계가 패닉 상황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면허法’ 사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의사면허법은 의료인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 ‘120일’을 넘기면서 국회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중 의사면허법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의사면허법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의 만남이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면허법이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 간 합의에 의해 통과됐고, 소관 상임위원장인 김민석 위원장이 의협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 3일 만남에서 의사면허법 관련 언급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 방문 당시 의사면허를 이야기할만한 시간이 없었다”며 “의료정책 제안 설명도 길지 않았고, 간략하게 제안서에 대한 개요만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아쉽지만 오는 8일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을 만난다. 홍 의원은 최근 대선 정국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제치고 3위에 위치할 만큼 주가를 올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28.0%, 윤석열 전 검찰총장 26.4%에 이어 홍 의원이 13.6%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물론 홍 의원이 보건복지위 혹은 법사위 소속은 아니지만,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의협이 의사면허법 관련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홍 의원에게 의사면허 관련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의협 회장은 취임 이후 여야 법사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70여 명을 만나는 등 대관 업무에 정성을 쏟았는데,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6일로 예정됐던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간담회는 취소됐다. 이 전 대표의 방문은 지난달 25일 예정됐었는데, 수술실CCTV 설치법 통과로 의료계 불만이 고조되면서 뒤로 밀렸다.
당시 간담회는 의협 요청으로 연기됐으나, 이날 면담 취소는 이 전 대표측 요구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