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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6660억원 적자에서 2조 1094억원 늘어난 1조 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1~25년 중기재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1조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조 6,160억원에 이어 두번째 큰 폭의 흑자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올해 6월 기준 18조 1688억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말 17조 4181억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연말 기준 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많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18.9% 인상안을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이 1%대 중반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현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앞세워 2% 후반대의 높은 인상률을 이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입자지원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는 정부 법정지원금은 올해 9조 5000억에서 10조 4000억원 가량으로 9000억원 늘었지만 지원율은 14.3%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전봉민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단체의 내년 건보료 동결 요청을 외면한 채 2% 가까이 인상한 반면, 정부법정지원금을 동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료 경감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