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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MRI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현재도 MRI 검사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급여화에 따른 검사비 부담 완화는 폭발적 검사 수요를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우려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1 경제협력기구 보건통계(OECD Health Statistics)’를 통해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 당 MRI 장비 보유 대수는 32대로, OECD 평균(18.1대) 보다 많았다. 특히 장비 증가율이 5년 동안 6.5대로 OECD 평균(2.9대)을 크게 상회했다.
한국의 MRI 보유율은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그 만큼 MRI 장비 접근성이 좋은 만큼 검사건수도 많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MRI는 2016년 1425대에서 2020년 1775대로 증가했고, 촬영건수도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2.5배 늘어났다.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MRI 검사건수 변화는 가히 폭발적이다.
2019년 가장 먼저 급여화가 적용된 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3배, 종합병원 11배, 병원 40배, 의원 42배 등 엄청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동안에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환자들은 MRI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MRI는 2018년 뇌·혈관을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흉부·복부 등 순차적인 급여화가 진행돼 왔다.
당초 척추 MRI는 2020년 급여화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와 충분한 검토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2021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이 기존의 1/3 수준으로 줄었고, 이는 곧 폭발적인 검사 수요로 이어졌다.
더 큰 문제는 MRI 최대 시장인 척추‧관절 분야 급여화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뇌와 복부 대비 척추‧관절은 워낙 부위도 다양하고 검사빈도 역시 높아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조사결과, 척추 MRI 비급여 규모만 1조3747억원으로 추산됐다. 병원이 89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540억원, 상급종병 738억원, 의원 527억원 순이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는 4340억원으로,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금액으로는 1조원에 달하는 간극이다.
설령 중간지점에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급여화 이후의 검사건수 증가세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소재 보건대학원 교수는 “척추‧관절 급여화는 앞선 뇌와 복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관행수가의 높고 낮음을 떠나 검사건수 증가 통제기전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척추에 이어 당장 내년에는 관절도 예정돼 있다”며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