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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은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한 직역 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전문간호사를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점, 진단과 같은 의사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근거를 마련해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점,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해 환자 보호 포기 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 세종 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세종시의사회 장선호 회장, 이승욱 부회장, 이대웅 총무이사 등이, 대한마취통의학회에서는 김재환 이사장, 조춘규 기획이사, 허인호 건양의대 전공의 등이 참여했다.
13일에도 마취통증의학회 임병건 총무이사, 조춘규 기획이사, 의협 윤인모 기획이사 등이 힘을 보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