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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업계(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유통구조 실태 설문조사’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유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의료기기산업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의 유통은 유통 과정과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빈번하고 지속적인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기업계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담이 되고 있다. 협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협회가 파악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과도한 제품 할인율 요구 ▲담보 미제공 ▲대금결제 지연 ▲가납 관행 ▲공급내역 보고 작성 의무 전가 등이 있다.
협회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많은 공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언론보도는 물론 협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규정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나 계류 중에 있다.
이에 협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간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온라인 진행된다.
주요 조사 문항은 ▲국내 의료기기 일반현황 ▲간납업체 거래현황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 현황 ▲의료기기 유통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유철욱 회장은 “국내 의료기기 일반현황 및 간납업체 거래현황,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현황, 의료기기 유통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해서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으므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