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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가오는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핵심 복지공약으로 내세웠던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오는 9월 21일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기념식를 오늘(16일) 오전 10시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계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권덕철 장관은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가치매책임제를 실시해왔다”며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품위있는 삶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4주년을 맞아 성과 및 과제를 재조명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동해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성과가 환자들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연계한 통합적 돌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국가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부터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9월 공식 발표된 뒤, 4년간 복지부 주도 아래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이들 정책 중 가장 핵심은 치매안심센터다. 4년 동안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으며 분소도 188개소가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비대면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에 관한 지원정책도 마련됐다.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하고 신체기능은 양호하지만 인지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자 본인부담 많이 낮췄고 검사비 지원도 늘려
또 같은해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와 폭을 대폭 확대했다. 건강보험료 순위 0~25%의 경우 경감률이 50%에서 60%로, 25~50%의 경우 경감률이 0%에서 40%로 상향됐다. 지난해 기준 총 31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또 건강보험 제도개선으로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올해 8월 기준 약 7만4000명의 환자가 혜택받았고, 1인당 본인부담금도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 등 고비용 치매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35만 명이 1인당 평균 17만 원의 경감 혜택을 받았다.
국민들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지난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줬다는 응답이 전체 83%를 차지했다.
다만 사각지대에 대한 과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알려진 노부부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이 간병으로 인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고임석 센터장은 “치매는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결국 가족과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며 “4년간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어제 가슴 아픈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갈 길이 멀다고 느꼈다. 치매센터가 환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