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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국 재활병원들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따른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재활’이라는 특성상 여느 분야 대비 꼭 필요한 제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지만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얘기다.
대한재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45개 재활의료기관 중 70%에 달하는 32개 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원가 이하의 재활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재활지원 인력기준 미흡, 모호한 입원환자 대상군 등이 야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56병상 규모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인 A재활병원은 지난 6월 기준 1억6400만원의 의료수입을 올렸지만 지출이 1억9800만원일 기록하며 3389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병상당 월 50만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장기입원을 하는 재활환자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오래 입원하면 수가를 낮추는 입원료 체감제 역시 재활의료기관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인력기준도 문제다. 현재 재활지원 인력기준은 1:10, 1:15, 1:25 등 3개로 구분된다. 지원인력 1명 당 돌보는 환자수가 10명, 15명, 25명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1:10 조차도 지원인력 1명이 4인 병실 3개를 돌봐야 하는 현실이다. 때문에 중증환자 입원이 불가능하고, 보행훈련을 막 시작한 환자의 낙상이 빈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입원 대상 환자군 차이도 고충을 키우는 요소다. 재활의료기관과 재활간호간병서비스 병동 간 입원대상 환자군이 상이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간호간병서비스는 재활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등의 이유로 도입이 정체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작금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25% 이상의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현행 수가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는 게 재활병원들의 지적이다.
우봉식 회장은 “작금의 수가는 중증도나 간호 필요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증환자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해서라도 수가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중증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수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수가 구조는 환자를 가려 받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성기와 회복기 등 기능적 분화에 따른 정책 시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재활치료가 가능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체감제가 적용된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셈이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지원 인력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부분 4인실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만큼 1:6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회복기 재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