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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약 456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은 약 3조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중 약 30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중국인의 본인부담금은 약 3억원에 불과했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2017~2021년 7월말)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이었다.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도 19만4133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실제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중복 포함)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 급여만 총 3조6621억원이었다.
이중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 진료를 받고, 29억6301만원의 급여를 받은 피부양자 중국인이었다.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잠시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