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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전문간호사 제도를 두고 간호계 일각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책임 소재는 물론 간호사회 내 계급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그 것.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 이와 관련, 간협 관계자는 책임 소재에 대해 “현재도 의사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의협 주장처럼 두 번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또 ‘보조’는 일제식 표현으로 다른 나라는 쓰지 않는다”고 지적. 예를 들어 의협이 주장하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보건진료 보조에 필요한 업무’ 등 조문 수정이 필요 없다는 것.
간호사회 내 계급 분화에 대해서도 그는 “간호사들이 일정 연차가 되면 실제로 석사, 박사 등을 다 딴다. 그게 무슨 계급인가”라고 반문. 그러면서 “전문간호사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 있으나 그럴 필요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처럼 13개 분야에 전문간호사가 있는데 별 문제 없고, 타국에서도 제대로 정착돼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