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의료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의료계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수술실CCTV 설치법 통과를 두고 의료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수술실CCTV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때문에 수술을 주로 하는 외과계열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었다.
신현영 의원은 “외과계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계가 민심과 반대로 갈 때 결과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국민 눈높이에서 의료계가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소통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계 현장 목소리와 입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도 원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국회 역할에 대해 의료 수요자인 환자단체나 소비자 의견도 수용해야 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국회 역할은 이해단체들 간 첨예한 의견 대립 중재"
"외과 등 의료계 우려 이해하지만 특정단체 의견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
그는 “법안을 검토할 때 의료계 의견을 참고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환자단체나 소비자 의견도 수용하는 게 국회 역할”이라며 “의료계가 이들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설득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역할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중재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 의견을 수용하는 곳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희생을 덜고, 백신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접종률 제고 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11월 초에 백신 접종률 70% 이상이 되면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로 확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빠르게 진행될 것인데, 보건인력이 덜 지칠 수 있게 개편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경증, 중등증, 중증 등 치료가 기존 의료체계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듀얼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백신접종 인센티브는 더 강화될 것이고, 찾아가는 접종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를 위해 전원시스템, 재택치료를 통한 듀얼시스템 구축 및 수가 개발 작업 등도 검토 중이다.
한편,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기금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과정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국가 70, 의료기관 30으로 배정돼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기피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조성을 위해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