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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 의료는 좋은 의사와 환자 관계 형성에 실패했다. 앞으로도 좋아질 전망이 크지 않다."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이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5일 개최된 한국보건의료포럼(KH포럼) 창립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KH포럼은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재진 총무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창립총회에서 대표 강연을 맡은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 역사를 보면, 서양에서는 병원이 자선 개념으로 출발했다. 부자들은 의사를 집으로 불렀고, 병원은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곳이었다"며 "그것이 현대로 오면서 의사협회의 면허 부여와 자율규제 등으로 진화했고, 자연히 의사들이 사회적 신뢰를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가 병원을 건립할 여력이 부족했고, 결국 의사가 기업가와 의료인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의사가 병원장, 고용주, 자본가가 됐고 여기에 더해 의료보험에서의 비급여 제도로 인해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이 사라지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예전보다 지금 의사들이 훨씬 돈을 적게 받고 진료비가 줄었는데도 구조적 문제로 인해 관계가 좋지 않다. 게다가 행위별수가제 등으로 국가가 의료행위에 개입하다 보니 정부와 의사 간 불신도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정책 새 판 짜겠다" KH 포럼 출범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 강청희 설립추진위원장은 "반드시 현장 중심의 살아 숨 쉬는 보건의료정책 대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새 판을 짜겠다. 국민, 보험자, 공급자 그리고 종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의료개혁을 보건의료 현장전문가들의 힘으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KH포럼이 근거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고 실현시키는 전 과정을 통해, 보건의료의 참여 주체 모두가 하나되는 경험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KH포럼은 ▲국민중심(People-centered) ▲형평(Equity) ▲효율(Efficiency) ▲혁신(Innovation) 등 네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포괄적인 국민 구성 연대를 형성해 정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요 아젠다로는 ▲환자 안전 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산업 육성 등을 우선 선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