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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前 검찰총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과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딸인 조모 씨 의혹 관련 조인수 한일병원장 등 증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정감사가 대형 정치이슈를 피해가게 됐다.
여야는 ‘정치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자평했으나, 해당 인사 관련 논란이 국민적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밋밋한 국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조인수 한일병원장 등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를 논의했으나, 최종 명단에서 이들은 제외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 홍 의원을 비롯해 윤재승 ㈜대웅 최대주주, 최은순 승은의료재단 대표·구승남 이사장, 박범권 전 진주의료원장 권한대행,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등 출석을 고려했었다.
신청 이유로 윤 전 총장은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운영 관련한 내용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그의 장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홍 의원, 박 전 원장, 윤 부지사 등은 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시절 폐원을 결정한 진주의료원과 연관이 있다. 여당은 진주의료원 폐쇄, 공공의료 역할, 폐원 당시 의사결정 및 절차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김치대 부산대 의과대학장, 조 병원장 등에 대한 출석을 논의했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모 씨의 한일병원 인턴 근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야당은 신청이유로 ‘의료인 양성을 위한 입학사정 업무 적정성’, ‘수련의 자격변동에 따른 수련교육 참여 적정성 여부’ 등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출석요구서에 이들은 포함되지 않아, 이들은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건복지위 국감이 맹탕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으나, 여야는 모두 정책국감을 위한 합의라고 자평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정책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답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도 “이번 국감은 덜 정치적이고, 정책국감으로 임하자고 해서 정치적인 부분 증인·참고인은 빼고 국민건강 문제, 코로나19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마음으로 국감에 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는 일반증인 12명, 참고인 31명 등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의결했다.
또 강기윤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증인 추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논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국감 시작할 때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