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가 내일 전면 공개된다. 이번에는 동네의원까지 총 6만5696개 기관의 비급여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9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분석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곳을 시작으로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네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항목의 기관별 진료비가 공개된다.
조사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 동안 진행됐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평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했다.
조사대상 6만8344기관 중 6만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 병원급 99.6%, 의원급 95.9%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항목(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의 가격정보가 포함됐다. 병원급 평균 제출 항목수는 42항목, 의원급은 13항목이다.
백내장 인공수정체 최고액 800만원 기록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진료비용 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전반적으로는 변동계수(클수록 편차가 큼)가 줄거나 변동이 없어 기간 관 비급여 진료비 편차가 예년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병원급 다빈도 제출 항목 중 1인실 상급병실료와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비급여 가격이 평균에 수렴되고 있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됐고,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다. 의원급에서 최저 25만원, 최고금액이 800만원 등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으로 20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하고, 의원급은 5만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했다.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데 감사를 표한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