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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망률 등 각종 지표에서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등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8년 47.01명, 2019년 46.95명 등으로 높은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은 2016년 42.22명, 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 등으로 가장 낮거나 대체로 낮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고,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을 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조기 사망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차이도 증가세였는데,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었다가 2018년 1.394배로 조금 개선됐으나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에서도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인됐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란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비다.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이 있는 경우 1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다.
해당 조사에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가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5개년 평균 사망비가 ‘매우 열악’으로 확인됐다. 대구는 2014~2018년 및 2015~2019년 기준 ‘매우 열악’으로 집계됐고,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2015~2019년 기준 서울과 부산이 유이했다.
또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유일하게 ‘보통’ 이상이었던 곳은 서울 뿐이었다.
김 의원은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임에도, 여전히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별 건강 수준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및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급 및 이용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