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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지만, 실제 작성 성과는 성인인구의 2.4% 수준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47%에 달한 반면, 실제 작성은 성인인구의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사전의향서 제도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보건소와 건보공단 지역지사 등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 가능하며, 지난 2018년 도입된 후 금년 8월을 기점으로 100만명 이상 참여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7%가 연명치료를 반대했으며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47.1%로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명 중 20세 이상 성인 인구는 42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절반가량인 2000만명 정도가 사전의향서 작성에 긍정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의향서를 쓴 국민은 100만명인 성인인구의 2.4% 수준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역별 작성 현황 분석 결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 참여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참여도가 제일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23만6000여 명이 참여해 23.2%의 작성률을 보였다. 다음은 서울로 21만여명이 작성, 20.7%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작성률은 모두 10%도 되지 않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작성률 5% 이상인 지역은 총 4곳으로 부산(7.5%), 충남(7.0%), 전북(6.2%), 인천(5.2%)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도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0.4%)과 제주(0.8%)로 두 지역 모두 1% 이하를 기록했다. 세종과 경기도의 작성률은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작성자 100만 여명 중 여성이 70만 여명으로 약 7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참여자가 45만 여명으로 전체 44.7%를 차지했고, 이어 60대가 24만 여명으로 24.3%, 80세 이상 19만 여명으로 18.9%를 기록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 의식에 비해 사전의향서 제도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건소 등의 적극 참여로 지역 접근성을 높이면서 건보공단 건강검진 시 사전의향서에 대한 설명과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접점을 늘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