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현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립의대 공공의료 임상교수 배치 및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근 남인순·서영석·이수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정책 비전 토론회'에서 공정보건의료포럼 정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 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김윤 교수는 구체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크게 ▲지역 간 의료 불평등 ▲돌봄 사각지대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비 부담 ▲감염병 대응 인력 부족 등 총 5가지 보건의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김 교수는 "필수의료와 건강 수준이 지역마다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취약지나 적정 규모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지정하거나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 임상교수를 배치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서 지역별 의사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 국립의대 교수 정원 20%인 약 300명을 임상교수로 추가해 3분의 2는 공공병원, 나머지는 지역거점병원과 국립대병원에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의사제의 경우 수련후 의무복무를 10년으로 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테면 공공의료체계를 중점적으로 이끌어 갈 '(가칭)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체계에서 인력양성, 정책지원, 연구, 공공병원 운영지원을 설정,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가칭)국립의전원과 (가칭)국립간호대 교육수련 병원도 설립해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분야별 사업본부 및 센터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이 혼재된 의료체계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지역거점병원·동네병원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감염병 컨트롤 타워 설립 및 일차의료 강화 절실"
김 교수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먼저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은 취약지역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의료자원이 부족해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적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며 "공공병원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해 필수, 중증, 응급의료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조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는 하향식 소통구조"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향식 소통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 수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일차의료연구회장은 "보건의료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 시민 건강을 평생 관리하는 일차의료 부재에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 역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을 평생 관리하는 일차의료 부재에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은 "간호인력난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도 보완 없이 인력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