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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의료산업계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수가 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헬스기기는 정보통신과 모바일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 모바일의료용앱,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등으로 정의된다.
포럼에 연자로 참석한 서울와이즈 재활요양병원 김치원 원장은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체성이 모호하고 어떤 식으로 수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영상의학 분야의 경우 영상 촬영비와 판독비 등으로 수가가 나뉘어 있어 관련 제품이 개발되면 이 같은 근거에 준해 수가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나머지 분야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수가를 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김 원장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아직 디지털 헬스기기를 정식으로 의료보험에 등재한 사례는 드물다.
김 원장은 "미국에서도 우리 생각보다 수가화가 어렵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기관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떤 의료보험도 보수적이지 않은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디지털 헬스기기의 시장이 아직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가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삭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
서울아산병원 임상의학과 서준범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행위별수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수가 반영이 쉽지 않다. 이를테면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해서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며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절대 틀릴 리 없는 완성된 것으로 인식, 이를 더 좋게 보완해줄 때 인정받는 가치평가적 반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재정 한계가 있으니 진입이 어렵다면 혁신기금과 같은 형태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돕는 등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한번 급여에 등재되면 퇴출하기 어렵다는 두려움도 있는데, 수가를 줄 뿐만 아니라 뺏을 수도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김치원 원장도 "디지털 치료기기 유용성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 대안적인 시장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국공립병원에서 사용을 가능케 하거나 직원 건강관리에 제품을 사용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시장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한 번 시장이 형성되면, 지금 기업들이 호소하는 규제 장벽은 오히려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진출을 시도하는 업체들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혁신의료기술 트랙과 같은 방법으로 예비급여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준호 의료기술등재부장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내 혁신의료기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중심 연구 및 기술동향,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지정하는 혁신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술과 연계하거나, 혁신의료기술에 한시적 비급여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별도 평가 트랙을 활성화해 시장 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