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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에 활용되는 SGR모형의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해 향후 2~3년 동안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3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SGR모형 개선안 등을 이용해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한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에서는 2008년부터 미국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모형을 근거로 환산지수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에서도 SGR모형을 폐지하고 대안적 지불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내서도 2014년부터 병원-의원 간 종별 가산율 적용 환산지수 역전현상으로 인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중이다.
실제로 공단에서 지난해 SGR 모형을 통해 산출한 2021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의 경우 전체 인상률은 2.12% 하락하고 병원급 이상은 3.36%가 떨어지는 등 실제 수가협상 결과와 차이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는 공단에서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머지 않아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 종료 후에도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세부적인 보완책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의료물가 지표 축소, 진료비 데이터 개선, 병의원 단일 환산지수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아직 SGR모형을 전면적으로 철폐할 만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최대한 현재 급여 환경에 맞는 환산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SGR모형을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을 통해 수가협상시 협상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국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 사례 조사 및 산출모형에 활용할 다양하고 객관적인 변수도 발굴한다. 또한 연구와 관련해 유형별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포함해 자문회의 및 협의체를 운영한다.
공단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 개발 및 수가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총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수가 결정구조, 지불체계, 협상구조 등 종합적 논의 및 분석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