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이슬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 전환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으로 전환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자신감’이다.
반면 야당은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질의를 집중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패널티 등 ‘백신 패스’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백신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료대응체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감 최대 화두는 역시 코로나19였다. 단 여·야 간 시각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
우선 여당은 위드 코로나 시대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월 말~11월 초에는 일반국민 접종률 70%를 수월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포함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백신 패스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덴마크 등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나라 있는데, 우리나라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이들 나라보다 높은 접종률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게 된다”며 “현재 결혼식 참석자를 식사 제외 히 199명까지 확대했는데, 접종 완료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우리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위드 코로나 전환이 언제 되느냐”라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의 전제가 백신 접종률을 제고 하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등에서 제기된 백신 패스에 대해서도 미접종자 차별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지역에서 이상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된 후에도 보상금은 0원인 사례도 있었다”며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정부가 책임지고 도와준다는 느낌을 줘야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스터샷 이야기도 나오는데, 접종률이 높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이 백신 접종률과 의료대응체계, 델타 바이러스 포함한 변이 전파력 등을 전제로 이뤄진다며, 이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가 5000~1만명 됐을 때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됐을 때 사망으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방향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검토 중이고, 총리·민간위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함께 이상 반응 조사와 보상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EU 등 정보를 수집해서 보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