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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이슬비 기자] 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의 중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로, 대표적인 시장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수입·제조업체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도매를 하는 곳을 일컫는데, 수수료율이 9~21%까지 격차가 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해 대금 결제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황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납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일부 간납사의 경우 단가 후려치기, 대금 결제 지연 등 ‘갑질’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병원 중 대학병원을 제외한 약 40% 병원의 특수관계인이 간납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와 간납사에 대한 유통시장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병원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소형병원은 별도로 법인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라며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단가 후려치기도 하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깡패 경제’”라며 “납품 후 간납사가 의료기기 업체에 결제를 안 해주고, 이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오롯이 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법이 개정됐다”며 “의료기기 분야도 부당한 불이익이 있는 거 같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