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지방의료원 3곳 중 1곳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기준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의료원은 10곳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등 9개 이상 진료과목을 필수로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이 병원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수요가 낮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의정부병원, 천안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7곳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이천병원, 안성병원, 강릉의료원, 순천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5곳이다.
필수진료과목 개설 의무가 없는 경우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경우가 5곳, 산부인과를 제외한 기관이 3곳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강조하면서 공공병원에서 임신, 출산,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진료과목 '지역별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 제기
이와 관련, 필수진료과목이 부재한 지역에 지역별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없는 지역이 49곳에 달했다.
이중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는 총 56곳,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58곳이에 달했다. 병원급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은 14곳, 안과가 없는 지역도 20곳이었다.
반면 서초, 강남, 송파구 등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에는 산부인과 107곳, 소아청소년과 97곳, 안과 152곳으로 차이가 극명했다.
서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해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역별 차등수가제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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