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특례시 적용이 100일 앞으로 가온 가운데, 특례시 규정 적용 예정인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의료 인프라가 시의 규모 대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의 경우 기존 광역시인 울산광역시보다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종합병원 수는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인구 100만명 이상 보유한 경기 수원(올해 8월 기준 118만3419명)과 용인(108만325명), 고양(108만896명), 경남 창원(103만4150명)의 경우 개정안 시행 시점인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승격된다. 약 100일 뒤면 ‘수원시’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특례시 지정은 지난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대도시로 성장했는데도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신설됐다.
특례시 승격 대상인 4개 도시는 기존 광역지자체 소속은 유지되지만, 광역시 수준 못지않은 자치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이들 4개 도시는 모두 의료 환경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건강보험통계’ 내 ‘시군구별 건강보험 종별 요양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례시 지정 예정인 수원·용인·고양·창원 모두 기존 광역시 대비 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례시 지정 예정인 4개 도시중 상급종합병원을 보유한 도시는 수원과 창원 2곳 뿐이었다. 두 도시마저도 상급종합병원을 1곳만 보유하고 있었다. 수원의 경우 아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고, 창원의 경우 삼성창원병원이 올해 상급종합병원에 신규 합류했다. 용인과 고양시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국 11개 권역별에 맞춰 여건 및 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급종합병원의 부재가 꼭 의료 인프라 부재와 직결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례시 예정 도시 4곳 중 3곳이 서울이 인접한 경기도에 포진한 까닭이다.
그러나 특례시 후보의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부족 현상은 상급종합병원에만 그치지 않았다. 종합병원부터 병·의원에 이르기까지 ‘빈틈’이 많았다.
수원의 경우 종합병원 부재가 뼈아팠다. 수원 종합병원은 총 4곳에 불과했는데, 이는 인구가 더 적은 울산(112만4459명)의 8곳보다도 적은 개수다.
이외에도 창원 9곳, 고양 6곳, 용인 3곳으로 기존 광역시에 비해 종합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다른 광역시로 시야를 넓히면 문제가 더 뚜렷이 드러나는데, 인구 144만1970명의 광주광역시와 145만479명의 대전광역시의 경우 종합병원 수는 각각 22개와 9개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수원과 인구수가 30만 명도 차이나지 않았지만, 종합병원의 수는 2배 이상 많았다.
병원과 의원도 수원이 울산(612곳)보다 의원수가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울산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특례시는 없었다.
특히 용인의 경우 규모 대비 병·의원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용인의 병·의원 수는 각각 13개, 518개인데 이는 특례시 예정 4개 도시 중에서도 가장 적은 수치였다. 인구가 1.4배 수준인 대전과 광주가 병·의원을 각각 49개와 1102개, 83개와 972개를 보유한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고양시도 병원과 의원 수가 각각 22개, 589개로 나타나면서 용인 다음으로 숫자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은 4개 후보 도시 중 의원 수를 제외하면 가장 나은 의료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의원 수는 576개로 수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상급종합병원 1곳을 포함해서 종합병원 9곳, 병원 43곳 등을 보유해 4개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