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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이슬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서 중증희귀질환 보장, 재난적 의료비 방지 등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문케어 본격화 이전부터 지적된 ‘풍선 효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잇달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 병원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케어 시행 이후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중증희귀질환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난적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풍선 효과 등 문제점 등 관련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검토한 의약품 및 등재 비율을 보면 급여 확대 의약품 등재율이 2016년 95%에서 지난해 55.6%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는 대체 언제 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여 확대 비율에 대해서는 “개인 선택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비용을 국민 모두가 내는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소변 관리가 안 되는 환자,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환자, 기타 주치의 소견으로 병동 이용이 부적절한 환자 등 모두 입원이 불가하다. ‘간병 살인’에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적 의료비 발언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메디컬 푸어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2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전체의 0.5%도 안 된다”며 “평균 지원액이 256만원인데 재낙적 의료비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나아가 “문케어로 인해 비급여의 꽃이 폈다”며 “건강보험재정이 오는 2024년 고갈 임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희귀 의약품의 경우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권 장관은 “건강보험재정 10조원을 남기고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14조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