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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전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한국 공공의료가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대 대선 주자들에게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최우선으로 담아낼 것을 주문했다.
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가 주최한 ‘20대 대선 정책 시리즈 토론회 : 누구나 치료받을 수 이는 세상 위한 새로운 공공의료 정책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 같이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교수는 “의학은 본래 장애·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가리지 않는 개념이지만 소외 지역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낮아지면 의학의 원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한국 의료는 영리적 측면이 작동하면서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일례로 한국은 OECD국가 중 4번째로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다. 특히 2017년 이후로 급증하는 양상을 띠는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분만의 수행 시간은 감소하면서 병원들에 수익적으로 유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유럽 등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의 수십 배에 달하는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거리두기를 이어왔다”면서 “3차 유행 등이 이어지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니 입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입원을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병상·인력 등 있는 자원을 국가가 확보하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라면서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많은 민간병원들이 영리·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신종 감염병 등 재난 위기에 대응할 공공의료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내년 대선 후보들에게 이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형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집을 보면 공공의료 강화 관련 공약이 분명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대부분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여러 대선캠프들에서는 이를 핵심 공약으로 삼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민재 정책국장은 “그동안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면 정부는 ‘지자체의 영역이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면서 “이러한 제약이 너무 많으니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해 공공의료를 일부 수행케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는 의지와 실행력 문제”라면서 “국가필수의료책임제 관련 기본 과제를 최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