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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장기 재무관리 목표로 준비금 10조, 부채비율 150%로 설정했다.
건보공단이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말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략적으로 공단은 재무관리 목표를 준비금 10조원 이상 유지, 부채비율 150% 이하 유지로 충당부채 적정 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부채비율이 85%에서 100%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즉, 현재보다 부채비율 상한선이 대폭 높아진 셈이다.
준비금 또한 2018년 말 21원조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이에 절반에 해당하는 10조원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케어로 인한 보험급여 규모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그간에도 기존 준비금을 활용해서 보장성 강화 재정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무 전망의 경우 보장성 강화 계획 신규투입 종료로 자산이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급여비 규모 증가에 따른 충당부채가 연평균 7.4%로 더 높은 폭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자산 증가폭보다 부채 증가폭이 훨씬 크다.
장기요양보험 또한 올해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자산 증가가 전망되나, 이후 수급자 증가 및 수가인상 등 지출확대로 인해 충당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분야는 자산이 연평균 13.7% 증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인상으로 부채가 연평균 15.4%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