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13조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조 원이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그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원(48%)이 취약계층과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6조3064억원 가운데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다.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는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천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국민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 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이 항목들은 취약계층 보호나 위중한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성이 적다”며 “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사용하는 고가 약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대부분 약이 효과가 없고, 그나마 효과가 있는 약은 주사 1번에 71만원으로 2주에 1번씩 지속적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인만 급여가 작용되고 소아에게는 아직 비급여인 상황이다.
서 의원은 “고가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가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에게 6조원을 쓰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문케어는 의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사람 숫자에만 집중하는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