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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 한해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감장서 지적됐던 문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15일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지난해 제가 소수 환자가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후 대비책이 마련됐냐"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20대 남성 한 명이 연간 3000번에 달하는 외래진료를 받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하루에 열 군데 이상의 한의원을 방문했다는 것인데 비정상적인 수치"라며 "이것이 과도한 의료 쇼핑인지,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인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한 해 동안 3000번 이상 한의원을 방문한 20대 남성 및 192곳의 의료기관을 384번에 걸쳐 이용한 40대 남성 사례 등 과다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환자가 정상적인 의료이용을 하는 상태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의료기관도 문제"라며 "과다한 의료이용 절제 및 보험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결국 아직 분석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과다이용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백내장 과잉수술에 대한 개선책을 재촉받았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에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과잉 치료 경향을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도 백내장 수술은 전체 수술건수 1위, 증가율 2위를 보이고 있다"며 "과잉진료 단속에 심평원보다 보험사와 안과의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과잉수술 실태가 심각한데 그간 정작 환수조치를 당한 곳은 5개 의료기관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집중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마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병원들의 검사자료 폐기에도 대응책이 없고 복지부 또한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통제를 위해 백내장 수술 연령대를 제한하거나, 선별급여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개설해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는 요양병원 환수 문제도 언급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 환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하자 김용익 이사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들은 재산 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공단에 없다"며 "우리로서도 환수를 꼭 하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관련한 돌파구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나 여의치가 않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