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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2기 특별위원회(KMA POLICY)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KMA POICY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일컫는 것으로 의협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위 심의를 거치고,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뜻한다.
17일 서울시의사회 5층 대강당에서는 KMA POLICY 제2기 발대식 및 워크숍이 열렸다. 지난 1기 특위가 기틀을 잡는 역할을 했다면, 2기 특위는 본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다.
KMA POLICY 2기 특위 역할은 선제적인 정책 제안이다. 김홍식 KMA POLICY 2기 특위원장은 “정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는 단기적으로 급하게 대응하면서 효율적이지 못 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난 1977년 의료보험, 1987년 전 국민 의료보험, 2000년 의약분업 등 도입 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면, 우리가 파업 했을까”라며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면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A POLICY 2기 특위는 위원들의 비대면 활동 지원 및 활성화(오프라인 年 2회, 분과 年 2회, 온라인 수시), 근원적인 의제 치중, KMA POLICY 내용 완성도 제고, 자료 및 예산 확보, DB 및 웹사이트 구축 등으로 운영 방향을 잡았다.
주요 의제로는 의료시장 개방, 의료 영리법인, AI 보건의료, 커뮤니티케어, 집단감염 질환 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KMA POLICY 특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 등과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집행부와 의정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집행부의 경우 임기 3년으로 인한 회무의 연속성, 의정연의 경우 연구원-회원 간 공감대 차이로 인한 회원 권익 보호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됐다.
김교웅 부위원장은 “KMA POLICY가 ‘옥상옥’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집행부마다 다른 정책 방향을 추구하면서 중장기적 정책이 실정되고, 의정연은 이론적 근거는 확실하지만 회원과 연구원 간 공감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의협 회장 임기 1년 남았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협상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KMA POICY 특위가 의협의 정책 매뉴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 및 워크숍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철호 의협 전 의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김홍식 위원장, 김교웅 부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