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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상급종합병원에 도입돼 운영 중인 심층진찰 수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 상향 및 시간별 차등수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연구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일반진찰과 심층진찰을 구분해서 진찰료 체계를 개편코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중증·희귀난치 의심질환자 가운데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를 대상으로 소위 '15분 진료'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됐다.
2017년 시범사업 당시 심층진찰료는 9만3980원, 올해는 9만8840원으로 책정돼 운영 중이며 일반진료비와 비교하면(1만9770원) 약 5배가량 높다.
그러나 대상자별 연간 1회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문의 1인당 1주 16명 이내 등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암과 같은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매년 참여 환자가 1만 명을 넘지 않는다. 2018년도 심층진찰 참여 환자 수는 7073명, 2019년도 심층진찰 환자 수는 7914명, 2020년도 8085명이었다.
더불어 참여 기관별 환자수는 병원 규모에 따라 BIG5병원이 전체 63%를 차지, 상급종합병원 중 BIG5병원에서 심층진찰이 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산정특례코드로 확인한 결과, 희귀난치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단기간 내 타 상급종합병원 방문율이 현저하게 낮았고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인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74.4%의 응답자가 심층진찰 재선택 의사가 있었고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 평균 4만400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진료시간별 추가비용 차등 부담에 대해서는 32%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소아 환자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평균 5만300원을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진료시간별 차등 부담은 33%의 응답자가 동의해 성인 환자와 비율이 유사했다.
또 162명 의료진에게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의료진 또한 80% 이상이 지속 참여 의사를 밝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수가 많지 않은데도 운영을 위해 새로운 외래 세션을 개설했고, 이에 비해 82%의 응답자가 진료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 소아 및 희귀미진단 질환군의 경우 진료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현 수가에 있어 51.2%의 응답자가 "수가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적정수가를 10~15만원으로 응답한 의료진이 가장 많았다"며 "진료 환자 수 감소에 따른 적절한 수가보장, 대국민 및 원내 홍보부족, 일반과 심층진찰을 병행해 발생하는 진료시스템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상대가치 개편 결과를 반영한 별도 연구를 통해 본인부담금 비율을 상향해 일반진찰과의 차등을 두고, 15분을 상회하는 진료시간을 사용할 경우 차등수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진료과나 진료분과의 외래 전체를 심층진찰로 전환하는 방안은 전문의 1인당 초진 및 재진을 포함해 주당 최대 진료환자수가 30~40명으로 제한돼, 현재의 수 가체계와 상급종합병원 진료형태를 고려하면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현재 수가시스템에서 심층진찰의 확대는 진료수익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초진 후 검사결과 및, 치료계획 설명을 위한 재진외래도 심층진찰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