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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대상으로 분석심사 설득 작업에 나섰다.
분석심사는 기본적으로 행위·건수별로 하는 심사를 환자·질환 등 주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 관점의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심사 물량, 의료 복잡성 증가 등으로 현행 심사 방식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에 있다. 현재는 질환 중심의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 중심의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뉜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액계약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7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분석심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대의원회 의장단 및 실행위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및 간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직역협의회장,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비대면으로도 대의원회 운영위원, 시도의사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여하고 의협에서는 회장, 부회장, 보험이사 등이 배석했다.
이날 만남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정부 분석심사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기술 발전·고령화·급여 확대 등으로 청구 항목이 매년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 현행 심사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체감을 저하시키는 제한점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심사-평가 간 환류기전 미흡 등을 들어 분석심사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분석심사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주제별 분석심사와 관련해 고혈압·당뇨병·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를 중심으로 시작해 이달부터는 신장질환·폐렴 등에 대해서도 분석심사를 진행한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재 뇌졸중에 대해 시행 중인 종합병원 이상 7곳에 더해 금년 말부터는 권역외상센터에도 도입된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좋지 않다. 분석심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의료는 하향평준화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수임사항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분위기다.
회의 참석한 A 관계자는 “예를 들어 특정 항목에 대해 심사를 하면 각 병원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상위 10%만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 경우 10%에 안에 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향평준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정부는 총액계약 등의 단초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대의원회 수임 사항은 이런 부작용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