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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정부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현재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적극 지원해 임기 내 특별지자체 출범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부울경 보건의료계에서도 새로운 행정체계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론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헀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내’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사업 규모 500억원 미만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울경 지역이 1호 메가시티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이미 지난 7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합의하고 실무를 전담할 합동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지역 주도 권역별 초광역 협력의 선도 사례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우선 이날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혔다.
여당 대선후보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도 지난 9월 30일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적극지지할 것을 천명했다.
야당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긍정론이 나오고 있다. 영남 지역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가 두터운 까닭이다. 게다가 부울경 지역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가 18일 예정된 만큼 후보들이 이날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공약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처럼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출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지 의료 인프라를 서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메가시티에 걸맞은 의료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 상급종합병원 수는 7개(부산 3개, 울산 3개, 경남 3개)로 서울 상급종합병원 수 14개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는 부울경 2670명(부산 1264명, 울산 352명, 경남 1054명)으로 서울 1만762명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의료장비 또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대표적인 고가 의료장비인 PET(양전자방사단층좔영장치)의 경우, 서울은 68개인데 비해 부울경은 32개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그나마 이들 중 23개가 부산에 몰려 있고 경남과 울산이 각각 6개, 3개뿐이다.
이에 경상남도를 비롯해 지자체들이 특별지자체급 규모에 걸맞은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의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의제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남권 보건의료빅데이터 클러스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부울경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채창호 삼성창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부울경 지역 보건의료 문제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낮고 다수의 의료취약지가 있어 특히 암과 순환기계 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높다는 점”이라며 “의료취약지를 위한 공공의료시설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 권역 내 기관 간 회송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보다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헀다.
최은희 마산대 간호학과 교수는 “부울경 내 보곤의료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과 병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돌고 응급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응급 외상환자에 대한 이송지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우수 의료진 및 의료시설 홍보 ▲부울경 의료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수도권과 부울경 의료정보 공유 등 의료체계 개선‧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외연 확장’에 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심평원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시설에 대한 양과 질 개선이 필요한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 개설‧확충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공유 등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우선 이번 토론회에서 병원을 신설하거나 새로이 확충하는 등의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며 “주로 현재 보유한 인프라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여러 의제가 오갔다”고 설명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