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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 결정(내년 적용)을 두고 “항암제를 줬다 뺏음으로써 환자에게 약값 폭탄을 안기는 처사”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제외된 약품·치료재료 중 상당수가 비급여화된다는 의미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약품·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 수가제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각종 항암제가 신포괄수가제의 시행으로 수가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표적·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의 5~20% 비용으로 쓸 수 있었다.
강 의원은 “심평원 제도 변경으로 신포괄수가에 포함됐던 항암제가 다시 제외되면 해당 항암제로 치료 중인 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된다”면서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519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신약개발 촉진 등의 방향성을 고려하면 전액 비포괄수가제 추진은 문제가 많다”며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 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인 한 종합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3주마다 투여하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지만 해당 수가 적용 제외 시 600만원으로 오른다”면서 “비용 때문에 항암제를 변경하면 ‘의학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가 삭감되니 환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기존 항암제를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