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용수 기자] 건강보험 이용자의 2.65%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급여비 지출의 40%를 차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쇼핑 등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외래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부진한 지표 중 하나로 재원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병원 이용자의 2.65%가 공단 급여비 지출의 4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관리 핵심 요소에 대한 관찰을 못했다는 점에서 추궁이 필요하다”며 “체납 등도 중요하지만 다빈도 이용자가 가장 문제다. 하루에 열 번 넘게 의원급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데, 의료쇼핑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조기 진단·치료 등을 위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외래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조기 진단 및 치료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