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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논란 일단락···사실상 직고용
오늘 사무논의협의회서 결정, 동일 법인 내 독립조직으로 운영
[ 2021년 10월 21일 14시 2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직접 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공단 내 사무논의협의회는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 왔다.

협의회는 21일 오전에 열린 제 15차 회의에서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소속기관’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을 분리운영하기로 했다.

소속기관은 공단일산병원, 서울요양원과 같이 채용, 인사, 임금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이사회 통제를 받는 것으로 사실상 직고용에 가깝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의장(중앙대 이병훈 교수)은 “이해 당사자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 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문제화 등 우려 때문에 의장으로서 중압감이 심했다"며 "위원들의 거듭된 노력과 의견 조율로 결론을 내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노심초사하며 최종 결론을 내려주신 위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 노조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상담사들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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