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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3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에 대응하고자 급히 지정됐는데,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에도 공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본이 지정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 중 9곳(지정취소 2곳)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98억원이 지원됐다.
9곳 중 4곳의 병상가동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지원된 손실보상액은 약 156억원이었다.
특히 전남 광양에 소재한 병원의 경우 코로나19 환자를 단 한 명도 받지 않았음에도 39억원을 지급 받았다.
이 같은 혈세 낭비의 원인은 졸속으로 추진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절차에 기인한다는 것이 김 의원실 분석이다. 중수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지역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 절차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6일 지정된 2개 병원은 같은 달 23일 중수본이 경인 지역 지자체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지 3일 만에 지정됐다.
더욱이 지정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민석 의원은 “처음 겪는 팬데믹 상황에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체계적이고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대상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