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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性) 비위 등 윤리경영 부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평가 사업 성과관리 적정성이 C등급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B등급, 심평원은 A등급을 받았다.
최근 구체적으로 공개된 개별 지표를 보면 건보공단은 ▲윤리경영 ▲재무예산 운영·성과 ▲보험급여관리 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장기요양보험 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경영 지표의 경우 2020년 성 관련 비위 사항으로 5명이 해임되는 등 여전히 성 비위(非違)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 양성평등 감수성에 대한 교육 강화, 성비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로 C등급을 받았다.
재무예산 운영·성과 부문에서는 계획 대비 준비금을 2조4000억원 초과 확보하는 등 실적이 우수했다.
기재부는 다만 "이런 개선은 보험료가 예상치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고, 보험 급여비는 의료 이용감소 등으로 감소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여전히 고령화 등으로 장기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지원 확대 외에도 자구적인 재무 개선책을 창의적으로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B⁰ 평가를 받았다.
최근 공공기관에 도입되고 있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지표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 직무 중심 보수체계란 기존 호봉제에서 성과 중심으로 보수를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노조의 강한 거부감 개선, 호봉제 변화 노력은 보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점수등급에 따라 직무등급을 구분하는 등 신규 등급 결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는 A등급을 받은 심평원 역시 ▲윤리경영 ▲직무 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등에서 다른 지표와 비교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의료 질 평가 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진료비 심사 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등의 지표에서도 등급이 낮았다.
윤리경영 부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등급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부당한 업무 지시, 부패처벌 적정성 등을 개선하는 대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보공개 제고, 안심신고변호사제도 활용도 확대, 내부감사 실적 제고 등이 요구되며 인권침해 구제 절차 등의 보완 필요성으로 D+등급을 받았다.
심평원도 지난해 말부터 직무급을 도입했지만 기준보수 대비 직무 가치 반영 보수 비중이 4%에 그치고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비중이 6.5%에 불과했으나 개선 노력이 적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지표는 C등급에 그쳤다.
의료 질 평가 사업 부문에서는 우울증, 치매 조기진단과 혈액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항생제 처방률이 전년 대비 1.3% 감소하는 데 그쳤고,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기존에 지적된 주요사항이 적절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지만 약제 과다처방 개선 및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의료기관 종별 쏠림현상 개선 지적의 경우 여전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단계라고 적시돼 적절한 환류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 질 평가 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분야는 C등급에 그쳤다.
다만 양 기관 모두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분야에서는 A⁰등급을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