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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시끌 암 적정성평가···오명 벗을까
심평원, 수술 위주→암 진료 전반 평가지표 확대 등 대대적 개편
[ 2021년 10월 26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평가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암 질환 적정성평가 내용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과 관련된 지표를 평가해 왔다.
 
그러나 주요 암 적정성 평가에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 적정성평가는 병원을 찾은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1:1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장암과 위암, 폐암 평가가 시작된다. 본래 올해 말 폐암과 대장암 1주기 평가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개선된 지표로 이뤄지는 2주기 평가로 갈음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신규평가 도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대장암, 위암, 폐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총 12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이어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을 비롯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등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했다.
 
그 외, 1주기 평가지표 중 지속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서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는 계속 평가하기로 했다.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구성되며,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의 특이지표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이다.
 
위암의 특이지표는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등이다.
 
심평원 평가실은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 결과, 주로 30일 이내 수술받은 환자 비율과 다학제 진료 비율 지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등의 경우 수술 대기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실은 "의료계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표 달성의 어려움을 피력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전문가 회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추가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지표들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수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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