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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정책의 고질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묘한 신경전이 관찰됐다.
27일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제12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의료정책과 병원 운영 변화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는 어떻게 보면 의료 이용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정책이다”며 “이로 인해 의료자원, 특히 의료인력 부분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병협에서 최근 3년간 병원 운영 현황을 조사했을 때 이익률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늘고 있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인건비 비중이 40%대 내외였는데 올해는 55~58%까지 늘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 방향성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서로 협의하는 영역도 늘어났다”면서도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주고, 소통에서 공감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원장은 “현장에서는 의료정책 방향 예측이 어렵다. 정부에 장기적 아젠다가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는 의대 정원 조정을 10년간 계획을 잡아 시행해 나갔다. 우리나라는 대응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박수성 기획조정실장은 “일례로 정부가 소아환자 사망사건 이후 권역별 소아병원 설립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영토가 넓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차라리 중증환자를 보는 소아병원과 의료취약지 소아응급병원 등의 특화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책을 세울 때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반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정책이 나온 후 비판하기보다 선제적인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그때 그때 반대 논리에만 치중한 입장을 내기보다는, 정부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들도 호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한다면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의료환경 변화가 빠르고 의료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 국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중장기 정책 설정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발표될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