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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급격한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여러 국가 사례를 고려,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환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24시까지 제한을 두게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열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으로‘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되,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지원, 민간소비 활력 회복, 고용회복 지원 등 경제민생 분야 일상회복과 관련된 방안들이 제기됐다.
사회문화 분야로 학습결손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보호, 업계 지원 및 심리 치유 등이 언급됐으며, 자치안전 분야에선 중앙-지자체간 협업 및 참여에 기반한 일상회복 방안이 확인됐다.
참석한 위원들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자칫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11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속도에 대해 2차례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급격한 방역 완화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여러 국가 사례를 고려, 3차례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 방역상황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 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개편시 해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 사항들은 분과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논의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이달 28일까지 최종 보완을 거쳐, 29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확정, 발표하게 된다. 이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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