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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장모의 사무장병원 개입으로 곤혹을 겪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前 검찰총장이 의료공약으로 고령화사회 요양‧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고 발표,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전 총장은 28일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의료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및 가족돌봄 휴가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케어는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며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급성기 환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간병인을 쓰지 않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책들이 시행되면 간병비 개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한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해 품질인증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장모가 사무장병원 운영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 또한 장모의 사무장병원 관련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급여환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선임한 변호사 중 일부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대선캠프 법률팀에서도 활동 중”이라며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돌봄휴가 확대 및 포괄적 지원‧치매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
윤석열 전 총장은 요양·간병 책임을 수행하는 가족들의 돌봄휴가와 휴직 기간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돌봄가족을 요양·간병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가족 돌봄 휴직은 최장 90일이며 가족 돌봄 휴가는 최장 10일이다.
이외에도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 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역할을 기존 단순 등급판정 기능을 넘어 재가‧데이케어‧시설 등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치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 확대로 실직 걱정 없이 간병이 가능하고 건보공단의 맞춤형 돌봄계획 지원을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