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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의 잇따른 수도권 분원 추진으로 과잉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지역 병상총량제’를 도입한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병상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기능별 수급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는 과잉 지역의 신‧증설 제한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역 병상총량제 도입에 대해 “지역별‧기능별 병상 불균형 완화를 위해 병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을 분석 중이다.
조사에는 지역별·기능별 병상 수급 계획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병상 현황과 코로나19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올해 말까지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특이사항은 복지부와 지속 협의토록 할 예정”이라며 “의견들을 수렴, 조만간 병상 수급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련된 시책에 따라 병상이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병상 과잉 지역의 신‧증설 제한 등 병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서 의료기관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들의 잇따른 수도권 분원 추진과 관련해서 병상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데 대한 답변이다.
권 장관은 해당 질의에 대해 “법에 병상총량제를 도입하도록 돼 있어 시행 후 통제토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먼저 이들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의 문제가 부각됐다.
최근 대학병원 분원이 설립되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미 많은 병의원과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대학병원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희귀환자 담당이라는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 진료 및 과잉진료 등으로 지역 병의원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병원 분원 개설의 배경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설 허가도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중앙 부처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양질의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 내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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